“요즘 어디서 털렸나” 급증한 스팸 문자, 경찰 수사 의뢰

by홍수현 기자
2024.06.20 17:46:56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최근 잇따르는 스팸문자 사태와 관련해 문자 발송자와 발송경로 등에 대해 시민단체가 경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에 제보된 발신번호 도용 또는 2차 가해 의심 사례. (사진=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최근 홍수처럼 쏟아지는 스팸 문자 사태의 주요 행위자인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보호법 위반 혐의가 없는지 수사,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이 수사와 조사를 해 달라고 요구 사항은 ▲스팸 문자 발송자 규명 ▲발송 경로 ▲발송자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 ▲피해 규모 ▲개인정보 불법판매나 해킹 등 불법적인 행위 여부 등이다.



두 단체는 최근 휴대전화 스팸 신고, 탐지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가 원인 파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5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휴대전화 스팸 신고·탐지 건수는 1억 6862만 79건으로 집계됐다. 월평균으로 따지면 스팸 건수는 3372만 4015건으로, 지난해 월평균 스팸 건수(2462만 4841건)보다 36.9% 증가했다.

한편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긴급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스팸 문자의 주요 발송경로는 대량문자 발송 서비스인 것으로 파악됐다. 방통위는 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 중계사와 문자 재판매사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긴급 점검을 이날부터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