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보조금 지급 절차 복잡…동맹국엔 차등대우 해줘야”

by윤정훈 기자
2024.05.14 16:24:01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일 무역전문가들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인해 동맹국이 피해를 보고있다며 동맹국에 차등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훈 전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아산플래넘 2024’에서 보호무역주의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아산정책연구원)

아산정책연구원은 14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아시아의 미래: 번영과 안보’를 주제로 ‘아산플래넘 2024’를 개최했다. 2-1세션은 ‘보호무역주의 또는 자유무역주의’를 주제로 열렸다.

김종훈 전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 기업 입장에서 가장 관심있는 것은 IRA 기준을 맞춰서 보조금을 많이 받는 것”이라며 “가장 문제가 된 점은 IRA 관련 법이 광범위해서 다 맞추기가 어렵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스즈지 카즈토 도쿄대 교수는 “일본은 미국 내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국가인데 투자를 성사시키려면 6개월은 걸린다”며 “동맹국이나 파트너국가에게는 차등 대우를 해줘야 한다”며 현행 투자 시스템을 지적했다.

이어 스즈키 교수는 “일본제철이 US스틸을 인수하지 못하게 되는 등 다양한 보호무역정책 사례가 있다”며 “국가별로 안보가 경제보다 우선해서 경제 정책을 종속시키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사진=아산정책연구원)

이날 참가자들은 자유무역주의가 이미 종말했고, 보호무역주의 시대가 시작됐다는데 입을 모았다. 이렇게 바뀐데 가장 큰 이유로는 미중 무역전쟁을 꼽았다.

김 전 본부장은 “미중 무역갈등이 세계화를 흔드는 요인이라 생각한다”며 “세계화 과정에서 해외에서 들어온 상품이나 서비스에 일자리가 대체된 국민들이 분노하고, 이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게 되면서 세계화가 밀리게 됐다”고 했다.



이어 “글로벌 시장에서 정부의 1순위 고려대상이 지정학 요건이 됐다”며 “우방국이 아닌 국가와는 교역과 투자가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튜 굿맨 미국외교협회 특임위원은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 공급망 교란 등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보안을 신경쓰게 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조만간 발표할 중국산 전기차·배터리 등에 관한 관세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굿맨 특임위원은 “5시간뒤 관세 인상 패키지가 발표될 예정인데 대폭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개입조치가 적절하고 수출과 투자를 통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좀더 긍정적인 경제조치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국내 기반을 활용해 대규모 산업 보조금을 통해 전략산업 우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공급과잉’까지 가지는 않았다”며 “내일부터 관세가 인상되면 중국에 악영향을 줄 것이고, 핵심산업에 공급과잉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 다오지옹 북경대 교수는 “중국 입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의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고 떠나는데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미중이)경쟁하는 가운데 식음료, 의약품 등 거래할 수 있는 최저한계선(바텀라인)을 그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