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 건설사업관리용역 77%, 전관업체가 차지"

by이영민 기자
2023.12.14 17:13:33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LH 건설사업관리용역 5000억원 중 4000억원(77%)을 전관업체가 수주했다는 시민단체 조사가 나왔다. 또 건설사업관리 용역 규모 상위 10개 사업의 대표업체는 모두 전관을 영입한 곳이었다.

경실련이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건물에서 LH 전관업체의 용역 수주 과점 실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

경실련은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건물에서 LH 전관업체의 용역 수주 과점 실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얼마 전 정부가 공개한 LH 혁신방안은 수주 과점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지 못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이 ‘한국NGO신문’과 입수한 ‘LH 전관리스트’·‘LH 발주 공사 및 용역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관 142명이 60개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전관 95명이 71개 업체에 소속됐던 것과 비교해 46명이 늘어난 것이다.

전관업체가 포함된 공동도급(컨소시엄)이 LH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수주를 과점하고 있는 실태도 여전했다. 전관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은 지난해 1월부터 1년 6개월간 LH의 건설사업관리용역 112건(5101억원) 중 77%(69건, 3925억원)를 수주했다. 계약금액이 많은 상위 10개 사업의 대표업체는 모두 전관영입업체였다.

전체 건설사업관리용역을 기준으로 건당 계약금액은 46억원인 데 비해 전관업체들이 계약한 용역은 한 건당 57억원으로 단가가 높은 사업이 전관업체에 집중되고 있었다.

경실련은 건설사업관리용역(103건)의 70%(72건)엔 2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해 담합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용역금액 상위 10개 사업 중 8개는 컨소시엄 업체 2곳만 입찰에 참여했다. 나머지 두 사업도 3개 업체만 참가했다.



정택수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은 “기술이행 능력을 가진 업체가 다수일 것으로 추정됨에도 입찰 참여업체 수가 단 2개에 불과한 것은 상위업체 간의 담합이 아니고선 설명하기 어렵다”며 “2개 업체 입찰이 유독 많은 이유는 무효입찰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는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수주 과점은 설계용역계약에서도 나타났다. LH가 진행한 설계공모계약 95건(2475억원) 중 전관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78%(1925억원)를 수주했다. 또 계약금액상 상위 10개 사업 중 9개 사업의 대표업체는 모두 전관업체였다.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사용하는 희한한 평가제도 때문에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가 이뤄지고 있다”며 “국토부에선 LH 평가나 시공사 선정을 조달청에 맡긴다고 하는데 누가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촉발된 국민의 안전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은 △LH·민간 경쟁시스템으로 공공주택 공급 △설계·시공 업무는 조달청, 감리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이관 △LH 퇴직자 재취업 심사 강화 등이 골자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정부의 개혁안은 사실상 공공주택사업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부실·반칙·특혜를 없애기 위한 대책은 없고, 공공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지자체)에 대한 책임부여 대책은 누락시킨 것 같아 참담하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불공정한 낙찰자 결정 방식인 가중치 평가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마련해 상설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