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한국은행, 리브라 관련 암호화폐 대책 서둘러야"

by이재운 기자
2019.07.23 13:42:51

유승희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한국은행은 페이스북이 내년 출시하려는 리브라 등 디지털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대책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 주도로 개발 중인 암호화폐 ‘리브라’(Libra)가 달러 등 법정화폐와 가치를 연동시켜 가격 변동성 문제를 해소하고, 리브라는 인증받은 회원사만 운용시스템을 관리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는 점에서 비트코인 등 기존 암호화폐와 달리 영향력이 상당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유 의원은 “리브라와 같은 디지털 암호화폐는 낮은 수수료를 통해 전 세계 어디서든 결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글로벌 민간화폐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며 “디지털 화폐라는 변화가 오고 있고, 막을 수 없으며, 막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하지만 금융당국, 정치권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 관점에서 투자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선행되어야 하고, 자금 세탁,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감시하고 규제할 제도 마련도 선행되어야” 한다며 “금융시스템 무력화와 통화정책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책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