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저출산 극복·혁신성장 목표로 정부 지출구조 혁신해야”

by김형욱 기자
2018.06.18 14:00:00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기재부)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저출산 극복과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가적인 지출구조 혁신을 모색한다.

기획재정부는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이 18일 서울 재정정보원에서 범부처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한 ‘재정혁신 방향과 추진과제’ 후속 조치로 지출혁신 2.0 과제 선정 가이드라인을 짜기 위한 자리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정책 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혁신성장을 속도감 있게 뒷받침하기 위해 강도 높은 지출구조 혁신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며 “올 1월 발표한 지출혁신 1.0의 차질 없는 이행과 함께 2단계 지출구조 혁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재정사업 질적 혁신을 목표로 △혁신성장 △복지·고용안전망 △저출산 극복 △재정지출효율화라는 4대 분야 33개 지출구조 혁신 방안을 정했었다.

김 차관은 “지출혁신 2.0은 저출산 극복과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목표를 토대로 기존 재정제도 전반을 재편하는 수준의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이 큰 제정재도를 우선 찾아내 적극적으로 혁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참가한 각 부처 실장에게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탓에 개별 부처 힘만으론 개선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재정제도를 적극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회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경제장관회의에서 과제를 확정하고 연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재정개혁특위와 연계해 민간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