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태선 기자
2016.12.05 14:31:37
5.6% 늘어난 18조 2600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고용부 내년 예산은 청년취업 지원 등 일자리 예산이 크게 늘면서 올해보다 6%가량 늘어났다.
5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한 내용 고용부 예산은 18조2614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9694억원(5.6%) 증액됐다. 일자리 예산은 11조 5519억원으로 7904억(7.3%) 늘어났다.
올해 5조1228억원인 구직급여 예산은 내년에 5조3351억으로, 2123억원 늘어난다. 애초 정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지급기간 연장 및 지급수준 인상)을 전제로 예산증액을 추진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산재보험급여 예산은 4조2923억원에서 4조4391억원으로 늘어난다. 산재보험법 개정(출퇴근재해 인정)을 전제로 한 증액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고용유지지원금은 782억원에서 850억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청년취업 지원에 온 힘을 쏟으면서 청년 취업진로·일경험 지원산은 올해 165억에서 내년 296억으로 크게 늘어난다. 여기에는 대학창조일자리센터 확충, 재학생 직무체험 프로그 신설 등이 포함된다.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은 3136억원에서 3305억으로 늘어난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예산도 신설돼 110억원이 책정됐다.
신규 채용한 근로자가 일하면서 직무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학습병행제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일학습병행제 공동훈련센터 예산은 올해 878억원에서 내년 1549억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한다. 일학습병행 운영 지원(현장교사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 등) 예산도 1089억원에서 1295억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올해 85억원이던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사업 예산은 76억원으로 줄어든다. 노동단체 지원 예산은 37억원으로 올해와 같다. 또 홍보비 예산은 줄었으며, 노동시장 구조개혁 후속조치를 위한 목적 예비비는 책정되지 않았다.
이 밖에 예산이 늘어난 사업은 대구 노사평화의전당 신설, 부산 K-move센터 신설, 폴리텍 광주캠퍼스 증축, 대구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 확충, 양산 외국인력지원센터 신설, 울산 지방노동위원회 신설, 제천 산업안전체험교육장 체험콘텐츠 확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