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인경 기자
2015.12.10 12:58:51
자민당 세제조사위 확정.. "내부 유보금 대책도 강구"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일본이 내년부터 법인세율을 29.97%로 낮추며 법인세 20%대 시대를 연다.
10일 일본의 집권여당인 자민당의 세제조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총회를 열고 내년 세제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32.11%인 법인실효세율은 내년부터 29.97%로 조정된 후, 2018년엔 29.74%로 내려올 전망이다.
당초 자민당은 내년께 법인세를 31.33% 수준으로 낮춘 후 2017년께부터 20%대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려 했다. 그러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온데다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시원찮자 정부는 법인세율을 일찍 낮추는 대신 기업들에 설비투자 확대와 근로자 임금 상승을 요구했다.
자민당 측은 “기업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법인세 인하 후 기업들이 내부 유보금만 쌓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 밝혔다.
이와 함께 자민당 세제조사위는 내년부터 3년간 중소기업에게 새로 구입하는 기계 등에 적용되는 재산세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대기업에는 법인세율을 낮춰주고 중소기업에는 기계세를 인하하는 투트랙 전략을 쓰겠다는것이다.
아울러 자민당은 2017년 4월부터 자동차 취득세를 폐지하고 연비 성능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방안도 공개했다. 친환경 자동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다.
한편 자민당은 전업주부의 사회활동을 촉구하기 위해 각 기업들이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던 ‘배우자 공제비’를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직장인과 주부층의 반발을 고려한 것이라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