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 수급전망 실패 지적에…송미령 "농림 위성으로 정확도 높일것"[2024국감]

by김은비 기자
2024.10.24 11:30:53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올해 배추 가격이 ‘금배추’라고 불릴 만큼 상승한 것이 정부의 수급 전망 실패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내년 농림 위성을 통해 관측의 정확도를 높이겠다”고 24일 밝혔다.

박범수 차관과 대화하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수급정책의 핵심은 정확한 생산량과 소비량 예측인데 통계가 정확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임 의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통계청의 수급 예측의 차이에 대해서 지적했다. 지난 2022년의 경우 연구원과 통계청의 배추 생산량 조사에서 21t이나 차이가 발생했다. 농경연의 경우 지난 6월 배추가 1~2만t 부족할 것이라 예측했으나, 실제로 5만t이 부족해 큰 차이를 보였다.

송 장관은 이에 대해 “연구원과 통계청은 조사 시기와 대상, 범위에 차이가 있어서 구조적으로 수치간 가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연구원은 생산자들의 재배 의향조사를 통해 사전 예측을 하는 것이고, 통계청은 조사 작기가 시작하면 생산 후에 사후 조사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급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자들의 재배의향 조사와 기상 상황을 결합하고, 농림 위성 정보를 활용하면 관측 정확도가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유통 비용의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한우 농가는 작년에 소 한 마리를 팔면 손해를 봤는데 유통업체는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다”며 “가락기장의 도매시장 법인도 평균 이익률 보면 다 두 자릿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담합 조사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송 장관은 이에 대해 공감을 하며 “하나의 경로를 만들면 독과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쟁할 수 있는 다른 경로를 만들기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다”면서도 “도매 법인간 혹은 도매시장간 경쟁을 위해서는 의원들이 입법 발의·법 개정을 통해 지원을 해줘야만 성과 이룰 수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또 독과점과 관련해서는 “공정위와 신고 사이트도 운영중이고, 지난 5월 유통구조개선방안 발표해 과도한 위탁 수수료율도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