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명품백·독립관장 두고 정무위서 난타전…27일 운영위서 2차전

by한광범 기자
2024.08.26 17:11:22

국회 정무위원회 윤한홍 위원장(가운데)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강민국(왼쪽),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 담당자인 국민권익위원회 국장 사망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을 두고 여야가 26일 정면 충돌했다. 27일 운영위원회가 예정돼 있어 또 다시 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모 전 국장의 사망의 배경을 ‘김 국장 판단과 다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종결’이라고 주장하며 외압 당사자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을 지목하며 권익위 차원의 진상조사를 강력 촉구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국장이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과의 통화에서 ‘권익위 수뇌부에서 사건 종결을 밀어붙여 내 생각과 달랐지만 반대할 수 없었다, 힘들다’고 말했고, 카카오톡 메시지에선 ‘저희가 실망을 드린 것 같다 죄송한 마음’이라고 남겼다. 또 종결을 반대한 위원들에게 ‘권익위 모든 사람들이 종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 감사하다’는 문자도 남겼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국장이 자신의 소신과 위배되는 사건 종결로 심리적으로 힘들어한 것”이라며 “외압 당사자로 정 부위원장이 지목되고 있는데 권익위가 그 부분에 아무런 조사도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핵심 피조사자인 정 부위원장을 그대로 두고 순직처리 절차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조승래 의원은 “순직 인정 청구서엔 사망경위 조사서를 첨부하게 돼 있다.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포괄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여당 측은 김 전 국장의 사망 원인을 외압이 아닌 ‘국회 차원의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가 열린 이후 관련 자료 요청을 민주당이 80차례나 했다. 매일 한 번씩 자료를 요구한 수준”이라며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것도 일종의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도 “고인이 (국회에서의) 악성 갑질과 폭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의견도 있다”며 동의했다. 그는 “김 전 국장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고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외압 의혹에 대해선 “당사자들이 외압이 있었다고 얘기를 안 했고, 굳이 의결권 없는 분에게 외압을 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인사혁신처 차원의 순직인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권익위 차원의 별도 조사는 진행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유족들이 유서를 제출해주시지 않았고 다른 SNS 내용도 받아본 바가 없다”고 했다.

이 같은 답변에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발끈했다. 김 의원은 “유족들은 진상조사를 먼저 한 후 고인이 명예회복하고 권익위가 책임 있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며 “고인이 악성민원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건 고인에 대한 모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는 아울러 이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을 두고도 강하게 맞붙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 출석한 김 관장과 관련해 “태극기집회에 나갔던 어르신들까지도 이해할 수 없는 인사”라며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유동수 의원도 “학문의 자유상 김형석 교수는 인정할 수 있지만 독립기념관장으론 맞지 않다”며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인선 과정의 절차적 위법, 해임 제청 필요성을 등을 따져 물었으나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당은 사상의 자유가 있다며 김 관장을 옹호했다. 김상훈 의원은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한 의견과 시각이 존재한다”며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다양한 시각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의원은 “1919년엔 선언적 건국, 1948년엔 실질적 건국이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며 “윤석열정부가 건국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임에도 야당이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 갈라치기 시도는 철퇴를 맞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은 광복회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며 공세를 펴기도 했다.

27일 운영위가 예정돼 있는 만큼 여야는 명품백과 김형석 관장 문제로 또 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특히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대통령실을 상대로 파상공세를 펴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