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사퇴 끝 아냐"…野, 국정조사·법사위 회부 '투 트랙' 추진

by김범준 기자
2024.07.03 16:20:17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원내 야7당이 손잡고 이른바 ‘방송장악 국정조사’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도 함께 ‘투 트랙’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방송 3+1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도 함께 추진한다.

박찬대(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형 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꼼수 사퇴 김홍일 규탄’ 손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특수부 검사 출신인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도주 사퇴를 또 감행했다”며 “방송장악 관련 국정조사로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낱낱이 파헤치고, 방송 4법으로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보고를 앞둔 김 전 위원장이 자진 사퇴하자 ‘꼼수 도주 사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원내 야7당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발의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열린 의원총회의에서 해당 국정조사 요구서를 즉각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번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현행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의 문제점뿐 아니라 KBS 경영진 및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교체 등에서 드러난 불법적 요소들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담고 있다. 아울러 YTN 민영화 과정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 등도 조사 범위에 포함시켰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관련 상임위원회를 ‘조사위원회’로 지정할 수 있다. 야권에서는 이 건의 경우 과방위를 조사위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사위는 조사의 목적·범위·방법·기간·소요경비 등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으면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우원식 의장이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 전 위원장의 사퇴를 비판하고 사표를 즉각 수리한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 만큼, 야7당이 함께 시동을 건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수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김 전 위원장이 자진 사퇴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은 피했지만, 본회의에 보고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해 관련 조사를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야7당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정조사와 별개로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지난 6월 28일 김 전 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도 고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