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방안…다음주 마무리하고 발표"

by이지은 기자
2023.09.20 16:28:29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 부총리는 이날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한데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저조해 내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테슬라 등 글로벌 전기차 브랜드가 가격을 내리는 등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공격적인 정책을 취하면서 상대적으로 주춤하고 있는 우리의 전기차 수요를 견인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다음 주까지 마무리해서 발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보조금을 더 주는 방안은 올 4분기에만 한시적으로 이뤄질 거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규제 개선을 통한 보조금 지급 대상은 지속적으로 확대해간다는 방침이다.

최근 급등하는 국제 유가가 국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경기와 물가에 부담 요인이 되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유가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불확실한 게 많아서 예의주시하면서 물가 상승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기료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한전의 경영 상황과 국민의 요금 부담을 모두 고려해가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대비 3조4000억원 줄인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린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전혀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R&D 예산이 10조원에서 20조원으로 늘어나는 데 11년이 걸렸는데,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는 3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면서 “군살을 빼고 근육을 키우는 제대로 된 R&D를 통해 미래를 열 수 있는데 집중 투자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D 예산 삭감이 젊은 과학도들의 연구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진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예산이 30%대로 늘었다”고 반박했다.



최근 기재부의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 규모는 341조4000억원 수준으로 당초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약 59조원 덜 걷힐 거라는 정부의 추계 결과가 나왔다. 결손 기준 역대 최대 오차율이 예상되면서 3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추 부총리는 “결론적으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상당한 규모의 세수 오차가 발생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세수 확대, 증세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국민들이 바라는 바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채를 발행하면 국가의 부채가 증가하는 것이고, 나랏빚을 필요할 때 쉽게 늘려도 된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세수 추계 보완책에 대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제통화기금(IMF)에 컨설팅을 받아 점검해보려 한다”며 “개선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했다.

한편 감사원이 최근 내놓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중간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시스템을 가진 대한민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사실관계가 정리되고 나면 근본 개선 방안이 없는지 찾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