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피아' 도려낸다…카르텔 관련 부실 한 번만 걸려도 '퇴출'(종합)

by박지애 기자
2023.08.02 18:22:19

[이데일리 박지애 경계영 기자] “건설 카르텔과 부실시공의 악습과 관행을 뿌리까지 도려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우선하는 LH의 공정건설 혁신계획을 논의하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한준 사장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사장 주재 회의에서 최근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한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일 LH 카르텔 근절을 위한 긴급회의에서 고개를 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산업 이권 카르텔’을 지목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속전속결 대책이다. LH는 전사적으로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한다. 운영기간은 이날부터 카르텔 철폐 시까지다. 건설카르텔 관련 부실시공 유발업체를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퇴출하고 중대재해와 건설사고 발생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 퇴출 수준의 직접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이 사장은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전관예우, 이권 개입, 담합, 부정부패를 근절하고자 건설안전기술본부를 경기남부지역 본부에 설치해 총 6개 분야로 나눠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공사 단계별 건축물 정밀안전검검을 의무화하고 전관유착으로 유명무실화한 감리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설계 용역 다단계 발주구조를 전면개선해 부실 설계 가능성도 원천차단하기로 했다. 감리 범위도 설계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이미 발생한 15개 단지의 철근 누락과 관련해서는 이달 4일까지 경찰청에 고발 조치해 원인 규명과 책임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관유착 등 입찰 담합 의혹이 제기된 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보강 공사에 대해 이 사장은 “우선 LH가 보강공사를 하고 추후 입주민이 지정한 업체에 의뢰해 안전점검을 해 입주민께서 안심할 때까지 무한 책임을 지고 조치하겠다”며 “입주민과 입주예정자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보강공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국토교통부와 LH는 LH 출신 임직원이 없는 업체가 LH 사업에 응모하면 가산점을 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잇단 붕괴사고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가 발주한 사업에서 진행하는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의 공사수행능력 평가에 ‘건설안전배점’을 신설해 시범사업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도 이날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최근 무량판 부실시공 관련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지난 정부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전수조사 결과 보강공사, 책임자 처벌, 입주자 대표회의 협의를 통해 입주자가 원하는 손해배상, 재당첨 제한없는 계약해지권 부여를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