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피조사자 83명 극단선택…황운하 "수사 이름으로 살인"

by장영락 기자
2023.03.10 19:23:36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경찰 출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조사로 한해 평균 10명이 사망한다며 수사 행태를 비판했다.

뉴시스

황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황 의원은 ‘피의자가 자살을 해도 훈장이 된다’는 문장을 “어느 전직 검사의 글”이라며 소개했다.

이어 “통계적으로 검찰 조사과정에서 자살하는 숫자는 1년 평균 10명 가량이다. 검찰조사의 후유증 등 통계가 잡히지 않는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 지적대로 2014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검찰 수사 중 피조사자의 자살 발생원인 및 대책 연구’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검찰 수사 중 자살한 피조사자가 83명이나 된다. 이처럼 검찰이 피조사자 사망을 줄이기 위해 자체 원인 분석까지 하고 있음에도 수사 중 자살 소식은 수시로 나오고 있다.

황 의원은 “2021년 8월 당시 홍준표 후보의 발언도 다시 소환된다”며 홍준표 대구시장 경남지사 재직 시절 경제부지사였던 조진래 전 의원이 검찰 수사 중 사망한 사실, 윤석열 대통령 검찰 재직 시절 수사 사건에서 5명의 자살자가 나온 사실 등을 환기했다.

당시 홍 시장은 “단일 사건 수사로 5명이나 자살했다. 내 정무부지사도 수사 압박으로 자살했다. 내가 그 포악한 짓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나. 윤 전 총장은 이 수사에 대해 해명하고 반성해야 한다. 국민 앞에서 석고대죄해야 한다” 고 요구한 바 있다.



황 의원은 “검사출신 대통령의 과거 행적이 그럴진대 지금 검사들의 마인드가 어떨지 충분히 짐작되고 남음이 있다”며 “극단적인 모멸감 또는 극도의 공포감, 주변사람들의 피해에 대한 미안함 등으로 어느 순간 ‘인생이 무너졌다’는 좌절감에 극단적 선택을 하게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비서실장이었던 분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만행에 치가 떨린다”며 “검찰이 수사의 이름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학폭, 조폭보다 검폭이 훨씬 더 공포스럽다”고 규정했다.

황 의원은 “검찰 직접수사권 완전 폐지말고는 답이 없다”며 “국민들이 검찰에게 살인면허를 준 적은 없다. 검찰에게 잘못 부여된 권한은 이제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고인 명복을 비는 한편 검찰의 “대오각성”을 촉구하며 글을 맺었다.

황 의원이 언급한 이 대표 경기지사 재직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전모씨는 전날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성남FC 사건 관련으로 지난해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고 평소 언론 보도에 자신 이름이 오르내리고 수사 압박을 받는데 심리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강압 수사는 없었다는 입장을 냈다.검찰은 강압 수사는 없었다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