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상속세율 높지만…전반적인 조정은 공감대 필요”[2022국감]

by이명철 기자
2022.10.05 15:09:04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전반적인 체계와 관련해서는 내년에 유산취득세로 바꾸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관해 논의를 확산하면서 조정·정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상속세율 인하 여부를 묻는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전반적으로 상속세가 높다는 게 학계나 경제계에서 많이 제기되는 문제지만 상속세의 전반적인 조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사회적 논의가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2025년이 되면 중소기업이 약 245만개가 없어지는데 후계자를 찾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외국은 일정 요건이 되면 (상속세를) 공제해서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를 확보하는데 우리나라도 60% 수준의 상속세율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상속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전면적인 상속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는 가업 승계 요건 완화 등을 담은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 관련 부분이라도 장애 요인을 빨리 풀어줘서 세대간 자본·기술·노하우 이전을 통해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