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MB·朴 사면 반대' 이재명에 "정치적 의도로 적개심 동원"

by이재길 기자
2021.01.13 13:48:37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 입장을 밝힌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정치적 의도로 전직대통령에 대한 적개심만을 계속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인 김 교수는 13일 페이스북에서 “사면 반대 입장은 범죄자에 대한 원칙론으로는 맞지만, 대통령의 사면권 취지는 도외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민주 국가에서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준 이유는 국가적 용서와 통합이라는 대의명분”이라면서 “일반 사면을 통해 죄를 용서하고, 특별 사면을 통해 정치적 화해와 통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게 대통령의 사면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면은 죄를 지은대로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죄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국민적 통합과 정치적 화해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기를 문란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군사반란죄와 내란죄에도 불구하고 DJ는 전두환을 사면함으로써 민주화 이후 정치적 화해와 포용을 실천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사면 이야기 하는데 죄와 벌의 책임론을 갖다 붙이는 건, 용서하기 싫다는 억지논리일 뿐”이라면서 “(이 지사는) 사면의 정치적 취지를 무시하고 정치적 의도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적개심만 동원하고 있다”고 일침을 날렸다.

그는 “이 지사가 DJ를 계승하고 적대와 증오가 아닌 용서와 화합의 지도자가 되길 원한다면, 행여라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차별성을 위해 친문의 환심을 사고자 사면에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서와 화밥이라는 대통령 사면권의 정치적 취지를 모른 체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 지사는 전날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형벌을 가할 나쁜 일을 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본인들이 잘못한 바 없다고 하는데 용서해주면 ‘권력이 있으면 다 봐주는구나’ 할 수 있다. 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절도범도 징역을 살게 하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왜 살아야 하느냐.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고 응징의 효과도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