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보리 기자
2014.08.04 19:30:52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개인회생 신청이 올해 들어서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채무조정 제도 가운데 개인회생에 대한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개인회생 신청자수는 5만7069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9.9% 증가했다. 채무조정제도는 법원에서 주관하는 개인회생ㆍ개인파산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워크아웃제도 등으로 분류된다.
개인회생 신청은 2010년 4만6972명에서 2011년 6만5171명, 2012년 9만368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개인회생 신청의 증가는 가계부채 확대와 상환 실패 등에 따른 것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사적 채무조정 제도인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3만34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290명(11.4%)이 줄고 프리워크아웃(7825명) 신청자는 3381명(30.2%) 감소했다.
법원의 개인파산 신청자도 2만7588명으로 1066명(3.7%) 줄면서 2007년 이후의 감소세를 지속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인회생의 경우 법률사무소의 공격적인 영업, 알선 브로커의 활동 등 여러 요인 때문에 개인회생에 쉽게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빚을 낸 다음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받는 등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