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교분리 강조…"해산 명령도 가능해야"

by김유성 기자
2025.12.02 10:41:58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종교재단의 조직적 정치 개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일본처럼 종교재단 해산 명령까지 가능하도록 제도적 수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모두발언 후 토의에서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 원칙을 헌법적 가치로 강조했다. 특정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를 문제 삼은 것이다.

그는 정교분리 원칙에 대해 “정말로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라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단순히 일탈을 넘어 헌법과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에서 유사 사례를 둘러싸고 종교재단 해산 명령이 내려졌던 점을 언급하며 “우리도 제도적 대응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교분리 원칙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고 위반 행위가 방치될 경우, 헌정 질서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 종교 전쟁에 가까운 수준의 사회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단순 검토를 넘어 향후 어떤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한지 실행 계획과 프로그램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별도로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