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경·민생 입법 논의 위한 ‘민생경제회복단’ 구성

by황병서 기자
2024.12.16 16:18:51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추가 경정 예산을 논의하기 위한 당 내 ‘민생경제회복단’을 구성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추진하기 위한 탄핵소추위원단 명단은 오늘과 내일 중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종군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경제회복단 이름으로 허영 간사가 단장을 맡아서 정책위와 협의하에 추경과 민생입법 과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재명 대표가 언급했던 골목경제 활성화, 인공지능(AI), 전력 공급망 등 3가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예산 추경 논의까지 포함해서 필요한 추경들은 민생경제회복단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상법 개정안 토론회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윤종군 대변인은 “오늘 19일 (상법 개정안 토론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소액주주 보호 강화 명분으로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한 후 재계 우려를 전해 듣기 위해 토론회를 지난 4일 열 예정이었으나, 전날인 지난 3일 비상 계엄 사태가 발생하며 무산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단은 구성해 오늘과 내일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소송 대리인이 16명이었다고 한다”면서 “그것을 고려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탄핵소추위원단은 일종의 검사 역할을 하는 위원들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이 당연직으로 포함된다. 법사위와 함께 군·경을 담당하는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가 전날 발표한 ‘국정안정·내란극복 특별위원회’ 관련해서는 단독으로 진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대변인은 “내란 특위와 관련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란특위는 의장과 상의해서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또 내란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늘 출발한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내란과 관련된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이 우선이지만, 우선 출발을 해야 한다”며 “특검 추천위 우리 당에서 2명,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각자 1명씩 후보를 추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선 일반특검법은 내일 정부로 이송되는데, 정부는 이송 이후 15일 안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에 거부권을 쓰지 않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