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맞춤 지원에 25조원 푼다…밸류업·상속세 개편도 속도

by박종화 기자
2024.07.03 16:21:09

[이데일리 박종화 조용석 기자] 정부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 전기료·임대료 등 25조 원 규모 대책을 내놨다. 이와 함께 역동경제로의 체질 전환을 위해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프로그램, 상속세 개편, 생산성 제고 등에도 속도를 낸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정부는 이번에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중저신용자까지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정책자금 상환 연장 대상과 그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은 40조 원으로 확대하고 재취업·재창업을 돕는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82만 명의 채무 부담이 덜어질 것이란 게 정부 추산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도 내년 말까지 기한을 연장한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체질 개선을 위한 역동 경제 로드맵도 이날 베일을 벗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며 “불요불급한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를 혁신해서 국민과 기업 모두가 윈윈하는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가치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확산하겠다”며 배당을 확대한 기업에 법인세 등 세제 혜택을 주고 밸류업 기업 투자자의 배당 증가금액엔 저율 분리과세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밸류업의 걸림돌로 평가되는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도 폐지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는 확대하기로 했다. 이달 말 전반적인 상속세 개편안도 공개할 예정이다. 또 도심 공공청사 등을 이용한 임대주택 5만 가구 공급, 농업 생산성 제고·농산물 할당관세 조정을 통한 생계비 경감 등도 역동 경제 로드맵에 담겼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서민·중산층 시대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체감경기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