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경계영 기자
2023.09.05 21:18:00
국회 대정부질문 정치분야
"민생대책…성장 위한 제도 개혁도 추진"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5년 동안 정말 좋은 (경제) 환경이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의 경제 성적표를 지적하자 “저희가 경제를 인수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위기에 가까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전 세계 금리는 제로(0)였고 전 세계가 다 확장 재정을 해 각 나라 수입 수요가 대단히 커 우리 수출이 잘될 수 있었다”며 “경제가 왜 어려운지 그 원인을 다 알고 있다. 이제 모든 나라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문제를 겪기 시작해 우리 실질임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어 “이 정부는 제일 먼저 경제 위기를 막고 외환과 재정이 거덜 나지 않도록 하는 데 전력을 다했다”며 “어떤 국민이 타이트한 재정과 금융을 원하겠느냐, 인기 없는 정책”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저희로선 최대한 민생을 생각하고 9번 이상 민생 대책을 해왔다”며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 제도 개혁이 카르텔 해소 측면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연금·노동·교육 개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좋은 정책은 이어받고 잘못된 정책은 고치고 개선해야 할 정책은 개선해야 하지 않느냐는 기본적 취지에서 전 정책을 평가하고 거기서 우리의 방향을 찾는 것”이라며 “개중엔 저희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도 있다. 2030 부산 엑스포가 그렇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입장이 그런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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