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담 여야 '신경전'…"새 3자 협력 의미" "외교 위기 우려"

by경계영 기자
2023.08.22 17:27:03

[이데일리 경계영 이수빈 기자]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을 두고 여야가 22일 일제히 각각 논의의 장을 만들어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마련한 세미나에선 새로운 3자 협력을 제도화했다는 데 크게 의미를 둔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연 토론회에선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심화해 우리나라 외교가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날 여의도연구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의미·성과·과제’를 주제로 긴급 현안분석 세미나에서는 3자 협력의 발전 방향에 주목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지낸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각각의 동맹을 두고 한미는 ‘린치핀’, 미일은 ‘코너스톤’이라고 하는데 한일은 연결 다리가 여의치 않았지만 이번 캠프 데이비드에서 ‘트라이앵글 브리지’를 구축함으로써 뉴노멀(새 규범)이 됐다”며 “A+를 주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장도 “한미일 3국 협력은 쿼드(QUAD; 미국·인도·일본·호주 안보협의체)나 오커스(AUKUS; 호주·영국·미국 외교안보 협의체)보다 더 뛰어나고 강건한 협력체가 될 것”이라며 “각 급별 협의체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아젠다를 발굴하는 등 시스템을 내재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의미, 성과, 과제’ 세미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와 달리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평화안보대책위원회가 마련한 ‘한미일 정상회담 평가 토론회’에선 이번 정상회담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한국 외교의 자율성이 훼손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의 군사·이념적 진영화가 심화했다”며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군사 대립 구도가 분명해지고 한중의 경제 갈등까지 더해지면 한국 외교가 총체적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 역시 “대북 위협 억제를 명분으로 대중을 견제하려는 3국 안보협력 형태의 포장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일본의 대한민국에 대한 과거사 인식과 진정성 있는 신뢰 회복 노력 없이 한일 간 군사 협력은 국익에 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야 대표의 평가도 판이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국이 인도-태평양 시대를 주도해나가는 대화 협력 기구를 창설했다는 점에서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며 “안보만이 아니라 배터리, 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 관련해서도 광범위한 협의가 이뤄져 더 큰 시장과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추켜세웠다.

이와 달리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일본과의 군사 동맹으로 나아가는 문이 열렸을 수 있고 한반도가 동북아 신냉전 화약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외교안보의 큰 화근이 될 우려가 높다”며 “대한민국 번영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려면 실용적 국익 외교에 전념해야지, 주변국을 적으로 돌리는 일방적 진영 외교에 나라 운명을 맡겨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평가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