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시로 `월북` 판단 번복"…野, 감사원 국조·추가 고발(종합)

by이수빈 기자
2022.10.14 19:23:23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전날 발표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중간 감사결과를 두고 감사원은 ‘정권 하수인’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당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전임 정권 인사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감사원의 발표를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당 지도부를 비롯해 당내 대책위와 상임위까지 총출동해 국정조사 요구와 추가 고발 조치 등을 예고하며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민주당 전·후반기 국방위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은 수사대상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며 “감사원은 전 정부 인사를 조사할 것이 아니라 당정대 기획해 수사번복을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제1차장, 이종섭 국방부장관,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별취급정보(SI)의 중요성과 민감함을 모르는 감사원은 무차별하게 정보를 노출하고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며 “감사원의 헌법 유린과 감사원법 위반에 대해 즉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 추가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의 중간감사 발표 판단에는 대통령실의 영향이 미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당시 ‘정치 기획’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국방부 국정감사 과정과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 활동을 통해 서해 공무원 사건의 결론 번복 자체가 명백한 정치기획임이 드러났다”며 “국방위 질의 과정에서 이종섭 장관과 신범철 차관은 올해 5월 24일과 26일에 열린 NSC 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수사 종결 논의가 오갔다고 인정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5월24일 김태효 차장이 주관한 NSC 실무조정회의에 신 차관과 해양경찰청장과 수사국장이 참석했고, 정보본부의 ‘월북추정보고서’를 보고받고 SI 자료를 열람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들은 “이틀 뒤인 26일에도 해경청장이 NSC에 참석했고, 해경은 5월31일 수사종결을 건의받아 6월3일 수사중지를 의결했다. 이후 국방부가 6월3~16일 추가설명 보도자료를 작성했다”며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주도로 관계 기관이 합을 맞춰 종결 시점을 정하고 말을 맞춘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의원들이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해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감사원 결과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민주당 지도부도 ‘정치탄압용 하명수사’로 규정하고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에도 5개 기관, 20명 무더기 수사를 의뢰하는 중대한 감사를 감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공개했다”며 “이미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을 감사원이 기습 수사 의뢰한 것으로 정치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65조에 따라 ‘고발’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돼 있다”며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무슨 근거로 (감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수사요청을 하나. 과연 오늘 대한민국에서는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과는 거리가 먼 정치 선동을 위한 감사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감사원의 발표는 안보 이슈의 특성을 무시한 자의적 해석의 끝판왕”이라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알고도 무시했거나, 오직 정치 보복 외에는 관심이 없어 무지한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중간감사결과 발표 과정을 두고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독단으로 대통령실로부터 청부받은 특정 사안을 감사하고 나아가 감사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를 발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정부에서 파악한 사실관계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의 입장은 180도 달라졌다”며 “감사원은 처음부터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정해진 날짜에 원하는 결과를 납품해야 하는 하청 업체와 같은 행태를 보였다. 검찰 출신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행정부의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감사원의 헌법 유린과 감사원법 위반에 대해 즉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위법 사항을 추가로 고발키로 했다. 대책위는 앞서 ‘문자 메시지’ 사건으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데 이어 최재해 감사원장 등까지 고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또한 민주당은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및 당론 추진 등 전면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