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복구 지원에 최선…종합 금융지원대책 수립"
by경계영 기자
2022.08.10 15:13:18
10일 수해대책점검 긴급 당정 협의회
권성동 "가용예산·행정력 총동원해 피해 복구"
금융위원장 "수해 피해자 위한 금융지원방안 마련"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115년 만의 기록적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복구·수재민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침수 피해 국민에겐 생활안정자금 지원, 자차 손해보험 신속 지급 제도를 포함한 종합 금융 지원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수해대책점검 긴급 당정 협의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듯 국민 안전은 국가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가용 예산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 복구해 집중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라며 “이날 예비비 지출, 금융 지원, 세금 감면 등 실질적 피해 지원 대책도 이 자리에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가 재난 상황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지금 분열·갈등 조장이 아닌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정치 공세를 퍼붓는 더불어민주당에 자중할 것을 요청했다.
| 수도권 일대에 큰 폭우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 9일 오전 전일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본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이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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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마련한 수방 대책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점을 언급하며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수해 방지 대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지원 등이 신속 실시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차량과 주택, 상가 침수 등 피해 입은 국민에겐 종합 금융 지원을 논의해 국민에게 힘을 보탤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수해로 피해 입은 분이 신속히 보상 받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침수 차량 차주에 대한 자차 손해보험 신속 지급 제도 운영 △수해 피해 가계에 대한 금융권의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납무 의무와 카드 이용자의 카드 결제대금 납무 의무 유예 등 추진 계획을 안내했다.
김 위원장은 “불가피하게 채무 연체가 발생한 신용회복위원회의 특별 채무 조정을 통해 무이자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고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도 영업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긴급 복구자금 지원과 납기 연장 등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하고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하면서 비상 대비 체계를 가동하는 등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호우 피해 발생을 계기로 취약지의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배수 시설과 하천 관리 등 재해 대응 인프라 확충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엔 국민의힘에서 권 원내대표와 성 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 윤한홍 정무위원회 간사,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박형수 원내대변인 등이 자리했다. 정부에선 방문규 실장과 김주현 위원장,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홍두선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다만 이날 오후 2시 개최 예정이던 당정 협의회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상임고문과 회동하고 돌아오는 길에 도로 사정으로 늦어지면서 24분가량 늦게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