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합의 선출에도 갈 길 먼 여야…박홍근 "사개특위 논의해야"

by이상원 기자
2022.07.04 16:37:54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여야가 극적 합의로 4일 의장단을 합의 선출하면서 국회 공전 사태가 해소됐지만 상임위원회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모양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합의`로 상임위원장을 뽑기로 한 만큼 민주당에서 강제로 상임위 구성을 하지 못할 뿐, 사개특위를 두고선 여야 간 의견이 팽팽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하며 여야 협상 결과에 관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합의 선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와 국회의 구조적인 개혁 문제, 사개특위 등 현안이 남아 있다”며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 배분 문제는 여야가 조속히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후반기 원 구성은 각 상임위원장을 여야가 합의해 선출하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봐 왔다”며 “때문에 오늘 국민의힘의 제안을 부정할 이유가 추호도 없었다”며 “다만 여야가 조속한 협상을 통해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마무리하는 것은 필요한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2년마다 법사위원장 문제로 국회 파행이 거듭되는 악순환을 끊을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법사위의 상원 기능을 어떻게 할지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고, 형해화된 국회 예산심사의 개선 등을 어떻게 정치하게 합의해 정리할지 부분을 남겨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상임위 배분 등에 대해 조속히 합의 처리한다는 것과 함께 국회의 구조적이고 근본적 개혁, 사개특위 등 그간의 쟁점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구성을 포함해 사개특위 구성과 법사위·예결위 개혁 등은 추후 논의를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정상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법안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를 조건으로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사개특위와 관련해선 여야 간 갈등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및 헌법재판소 소 취하 등과 관련한 물음에 “여야 수석들 간에 논의해 왔고 원내대표 사이에도 논의했다”며 “향후 일괄해 정리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없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국회 무시이자 국민 무시”라며 “특위를 구성해서 이번 주라도 바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데 강행하는 것은 자신이 없어서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후 청문회도 생각하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사후청문 사례가 두 번인가 있던 걸로 알지만 이번은 그 때와 완전히 다르다”며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하겠다는데 강행한 것은 묵과할 수 없다.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는 논의해서 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