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수완박` 신경전…"권력기관 정상화"vs"졸속 개혁"

by배진솔 기자
2022.04.12 14:39:45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여부를 놓고 여야 원내대표는 12일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12일 오전 의장실에서 국민의힘 권성동ㆍ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신임 원내 지도부 회동을 열었다. 이날 오후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입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 문제와 관련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텐데 저희는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빼앗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추호도 없다”며 “대한민국 권력기관을 정상화·선진화하기 위한 과정을 밟아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야당과 충분히 논의하겠지만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논의를 전개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권 원내대표는 “개혁 문제는 의도와 결과가 정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매우 많다”며 부동산 3법 제정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맞받았다. 그는 “2년 전 20대 국회 말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검찰개혁이 완성됐다고 했다”며 “그리고 수사권 조정을 통해 대부분의 수사권이 경찰에 이관됐고 6대 범죄 수사권도 당시에 민주당이 마음만 먹었으면 경찰에 이관할 수 있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졸속이 개혁은 아니다. 제대로 된 개혁, 완성된 개혁을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돼 시행까지 1년밖에 안 됐다. 이 제도가 안착했느냐, 문제점은 없느냐를 판단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이게 졸속인지 아닌지는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일”이라며 “이후 저희가 종합적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그 내용을 들어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모든 개혁은 때가 있기 마련”이라며 “때를 놓치고 나중에 하소연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제 힘인 생긴 국민의힘, (대선의) 승자로서 아량을 베풀어야 할 국민의힘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권 원내대표는 “아이 뭐, 말꼬리 잡는 건 아닌데”라며 웃었고, 박 의장은 “서로가 상대방을 설득한다는 자세 말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양보를 하면 타협에 이를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박 의장도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한 검찰의 반발과 관련, “검찰의 집단적인, 공개적인 의견 분출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