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감’ 2라운드…오세훈 ‘대장동 판넬’까지 준비

by양지윤 기자
2021.10.19 16:25:08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1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는 ‘이재명 국감’ 2라운드를 벗어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이어가며 총공세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경기도 국감에서 논란이 된 이 지사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의 사보임을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장동 의혹 관련 판넬을 꺼내 보이며 저격수로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 시장에게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문제점과 관련해 집중 질의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과 같은 민관합동개발 사례가 서울시에 있느냐. 이 방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오 시장은 “서울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매우 희한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대장동 개발은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위험이 있는 일은 공공이 해결하고 돈을 버는 데는 민간이 참여하기 시작한 형태로 진행했다”면서 “통상 4~5년 걸리는 토지수용이 1년 3개월 만에 이뤄진 것도 검찰에서 잘 들여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지사가 공개적으로 다른 지자체가 대장동 사업을 배워가라고 말하길래 배울 부분이 무엇이 있나 들여다 봤는데, 다른 지자체가 절대 배워서는 안되는 사례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설계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국민의힘 박수영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대형 금융사 중심 공모 지시의 진실’이라고 적힌 판넬을 제시했다. 그는 “화천대유 등 민간투자의 경우엔 5개 블록을 확보했고, 건설사는 한 곳도 참여를 못하게 처음부터 공모 지침에서 배제했는데, 이걸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은행권은 함께 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 짰지만 은행은 법규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부동산을 함께 취득할 수 있는 건설사는 지침으로 배제됐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는 은행은 몇 군데가 들어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땅은 전부 화천대유가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과 야당은 백현동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저격했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백현동의 경우 이재명 시장이 2016년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자연녹지 지역을 4단계나 격상시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줬다”며 “서울시에서 볼 때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그런 일이 있다면 정말 크게 감사 받을 일”이라고 답했다. 오 시장은 이번에도 판넬을 꺼내들어 “납득되지 않는 수의계약에 의해 땅이 매각됐다”며 “통상 토지매각은 일반 경쟁을 해야 하는데 백현동은 수의계약으로 판 다음에 상향했다. 서울시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대장동과 백현동의 임대주택 비율이 낮은 점도 지적했다. 그는 “성남에서 판교대장은 공공임대비율이 10%에 그치지만 마곡이나 은평은 45~50%나 된다”며 “공공에서 많이 회수했다거나 최대한 회수해서 시민들을 위해 썼다는 말은 정말 사리에 맞지않는 거짓은 주장”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 사업’이라고 자평한 데 대해선 대장동과 강남구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비교한 판넬을 보이며 “GBC는 1조7000억원을 환수했는데 대장동이 가장 많이 환수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이 이 도지사를 저격하는 발언을 이어가자 여당 의원들은 “여기가 경기도 국감장이냐”며 반발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정도 못 돌보면서 경기도정에 간섭하냐”면서 “(대장동 의혹은) 내용도 모르면서 주는 대로 읽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기도에서 뺨 맞고 서울시에서 화풀이한다”고 비판하며 오 시장에게는 “호도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대장동 사업’ 관련 판넬을 준비한 데 대해 “광역지자체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마음만 먹으면 수천억원을 벌 수 있는 구조라는 시민들의 의구심이 커져가고 있다”며 “서울시장으로선 매우 오해를 받는 것이 곤혹스러워 이번 기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조폭 연루설로 오전 국감을 시작한지 1시간 30여분동안 고성만 주고받다 정회했다. 오후 2시에 속개됐으나 대장동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이며 서울시 정책 감사는 뒷전으로 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