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명 중 9명, "착한 임대인 운동, 효과 없어"

by김호준 기자
2020.03.10 13:59:36

지난 1일 경북 경주 황리단길 일대에 황리단길 발전협의회가 임대료 인하 동참을 촉구하며 만든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경주시 제공)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소상공인 108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정책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4.3%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9.7%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나머지인 90.3%는 ‘아니다’라고 답해, 정부와 민간에서 활발하게 추진 중인 ‘착한 임대인 운동’이 실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부에는 와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설문에 참여한 소상공인 34.1%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대해 ‘일시적으로 소수만 혜택 볼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소상공인들은 ‘착한 임대인 운동’ 개선점을 묻는 질문에 ‘임차 소상공인 직접 임대료 지원’(60.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역시 소상공인 55.3%는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점으로는 ‘지원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해야 한다’(42.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도 대다수가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54.1%는 정부 지원 정책에 ‘만족하지 않는다’(만족하지 않는다+매우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소상공인들은 필요한 지원 정책으로 △부가세 대폭 인하 △긴급 구호 생계비 지원 △전기세 등 공과금 감면 △4대 보험료 감면 등을 꼽았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대해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실효성 높은 직접적인 피해 보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