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따른 노인빈곤율 증가..가구 소득 감소 등 빈곤 원인"-한경연

by양희동 기자
2019.02.13 11:00:00

(자료=한경연)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노인빈곤율과 인구고령화가 최근 10년간 저소득층 소득 감소의 주요 원인이란 결과가 나왔다. 또 노인 가구의 빈곤율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취업기회 확대와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 제도개선을 통한 노후생활 기반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이같은 결과를 ‘고령화시대 가구특성 분석과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13일 밝혔다. 보고서에서 한경연은 한국복지패널에서 이용가능한 최근 10년 데이터(2007~2016년)를 이용해 전체 가구의 가구빈곤율을 추정한 결과 시장소득 기준 가구빈곤율은 0.245에서 0.275로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그런데 전체 가구를 일반가구(65세 미만)와 65세 이상 노인 가구로 구분해 분석하면 일반가구의 빈곤율은 2007년 0.143에서 2016년 0.121로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노인가구 빈곤율은 거의 변화가 없는(0.655→0.651) 것으로 나타났고 2016년 기준 노인가구 빈곤율은 일반가구 빈곤율의 약 5.4배에 달했다.

보고서는 최근 고령화 심화에 따라 노인가구의 비중이 증가(0.200→0.291)하면서 빈곤율이 높은 노인가구의 상대적 비중이 커지고(0.535→0.688) 결과적으로 전체가구의 빈곤율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측정한 전체가구 빈곤율은 0.199에서 0.191로 미미하지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노인가구가 일반가구와 비교해 △높은 미취업 가구주 비중 △낮은 학력수준 △낮은 취업 가구원 비중 △높은 1인 가구 비중 등으로 인해 높은 빈곤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2016년 기준 노인가구에서 미취업 가구주 비중 68.4%, 중졸 이하 학력수준 71.6%, 가구주 제외 취업가구원수 20%미만 비중 75%, 1인 가구 비중 44.4% 등으로 일반가구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 격차를 설명하는 가장 큰 요인은 가구주의 취업여부(37.9%), 가구주의 학력수준(18.2%), 취업자 가구원 비중(9.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유진성 한경연 국가비전연구실 실장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노인가구의 취업은 노인가구 빈곤율에서 여전히 중요한 문제”라며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통해 고령층에게도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 등 노인가구 가구원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