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협상 통해 새누리당의 정략적 의도 드러날 것”

by선상원 기자
2016.01.11 16:04:11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여야 원내지도부간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협상에 대해 “오늘 협상을 통해서 새누리당의 정략적 의도가 드러날 것으로 본다. 새누리당이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인지, 아니면 총선에 이를 악용하기 위해서 저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가 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2월 여야간의 합의는 참으로 불공정한 것이었다. 정부와 여당이 요구하는 법만 주로 테이블에 올라와있는 불공정한 것이었다. 이런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협상이지만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장은 “오늘은 1월 임시국회가 본격 시작하는 날이다. 쟁점법안에 대한 우리 당의 양보된 입장을 짧게 설명 드리겠다. 노동5법은 새누리당이 일괄처리를 고집하기 때문에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더민주는 이견이 큰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제외한 근로기준법 등 3법만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이 의장은 “우선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은, 재벌 오너 편법 상속, 경제력 집중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 장치만 마련되면 타협하겠다. 그것도 거대 재벌의 경우에 한해서 막을 수 있는 장치만 된다면 타협할 용의가 있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5~10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면 법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더민주가 제출한 대중소기업상생법은 여야간 쟁점인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유망업종을 적합업종으로 이름을 바꾼 것에 지나기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 의장은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서비스산업 정의에서 보건의료를 빼달라고 하지 않겠다. 보건의료 영리화와 민영화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만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의료공공성을 근원적으로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장치를 마련하고 의료공공성을 지킬 것을 요청한다”고 물러섰다. 다만 더민주가 요구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에서 사회적경제를 위한 기금설치에 새누리당이 동의해줄 것 요구했다.



테러방지법은 여야간 합의만 지켜지면 처리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의장은 “지난 12월 26일 릴레이 협상에서 테러방지기구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합의했다. 국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고려해서 총리실에 두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국정원 직원 파견을 금지한다고 합의했다. 이런 합의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파기했다. 이 합의를 새누리당이 다시 살려내면 실무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합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인권법도 융통성을 보였다. 쟁점사항인 인권재단과 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수를 여야 동수로만 구성하면 정부 인사가 이 재단이나 자문위원회에 오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양보했다.

이 의장은 “북한인권증진 노력은 저희들이 낸 안이다. 북한인권증진 노력은 남북관계의 개선, 한반도 평화정착과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의 취지가 반영된다면 적극 타협하겠다”며 여당의 책임 있는 모습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