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성문재 기자
2015.02.25 14:48:01
"피해산업 대책 마련 필요..中企 경쟁력 강화"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25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이 완료된 데 대해 FTA 민간대책위원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가서명으로 경제계가 FTA를 활용한 중국 내수시장 진출 전략 마련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는 판단에서다.
한국무역협회, 전경련,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경제4단체와 은행연합회 등 업종별 단체, 연구기관 등 총 42개 단체·기관으로 구성된 FTA 민간대책위원회는 25일 논평에서 “한·중 FTA는 경쟁국에 앞서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는 중국 시장의 수출 및 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의 소득 증가와 내수시장 확대에 대비 중소형 생활가전, 의료기기, 기능성 의류 등 소비재 품목의 관세를 철폐·인하했고 중국 농수산품의 92.8%를 개방해 우리 농수산식품의 대중국 수출 확대의 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건설, 환경, 문화 등 중국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고 발효 2년 후 추가 협상을 통해 개방 확대 가능성을 열어둔 것에 대해서는 “미래를 위한 포석”이라고 평가했다. 우리 업계가 대중국 비즈니스의 애로사항으로 지적해온 통관, 인증, 지재권 등 비관세 장벽과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고 전했다.
FTA 민간대책위원회는 다만 “한·중 FTA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수혜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피해산업 대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노동집약적 제조업과 경쟁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바 피해대책과 함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경제계는 향후 공식서명과 국회 비준동의 등 발효를 위한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경제계 역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 증대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