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근로시간제도 개편 환영하지만 더 합리적이어야”

by김영환 기자
2023.11.13 15:31:04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일부 업종과 직종에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업종·직종에 따라 선별적으로 근로시간 유연화를 적용하겠다는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월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업종·직종별로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수요가 다를 수 있지만 주 단위 연장근로 칸막이로 인해 겪는 어려움은 업종·직종에 관계없이 기업에 있어 거래포기·품질저하·법위반이라는 기업의 성장과 생존에 치명적인 위험요소라는 점은 다르지 않다”면서 아쉬움을 피력했다.

이어 “업종·직종에 있어 수요가 적을지라도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한 기업은 대체방법이 없다”라며 “더욱이 수출기업에게는 글로벌 경쟁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현재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현장은 직원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는 실정이다. 이런 인력난의 이면에는 잔업을 희망하는 생계형 외벌이 근로자, 중장년근로자 등도 있다”라며 “우리경제가 노동공급 감소와 잠재성장률 0%대 추락을 앞둔 상황에서 노사 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합리적인 근로시간제도가 요구된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포괄임금제도와 관련해 일부 일탈사례와 임금지급 방식을 잘못 해석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정부가 단속을 통해 해결할 사안”이라며 “중소기업계도 공정한 보상과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