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원의 경고 깊이 새기라"…이동관 방통위원장 직격

by김유성 기자
2023.11.03 16:09:05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향해 “법원의 경고를 깊이 새기라”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두고 ‘저희 지도부’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3일 윤영덕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예산안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변인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국회에서 공석 중인 방통위원과 관련해 ‘국회 추천 몫 세 분이 올라오면 패키지로 처리하는 쪽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 발언해 논란이다”라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방통위원장이 방통위원 임명을 당정 협의 중이라고 당당히 밝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 지도부를 ‘저희 지도부’라고 칭할 정도니 이동관 위원장에게 무엇을 더 기대하겠는가”라면서 “방통위원장이 방통위에 부여된 사명을 저버리고 정권의 언론장악을 위한 첨병을 자처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고 논평했다.

이어 “방통위원장이 법으로 규정된 방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거부하는 코미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면서 “법을 부정하고 조롱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법치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비꼬았다.



최근 방통위가 해임 조치한 방송 관련 기관 이사들과 관련한 언급도 있었다. 방통위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이사들이 법원에 행정 소송을 냈다.

윤 대변인은 “최근 법원은 방문진 이사 해임에 대해 연속해서 제동을 걸며 해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면서 “법원은 방통위가 제출한 해임 사유가 정당한지 단정하기 어렵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동관 위원장은 법원이 보낸 경고를 새겨듣고 언론장악을 위한 마수를 멈추기 바란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언론 장악과 언론탄압을 계속한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