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장관 “尹 CF연합 제안 환영…많은 국가와 끌고나갈 것”
by김형욱 기자
2023.09.21 16:17:42
국회 산중위 전체회의
“WH 승소 만족 않고 美와 긴밀히 협력”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간밤 유엔 총회에서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의 CF(무탄소·Carbon Free) 연합 제안을 환영한다며 여러 국가와 이를 이끌고 나가겠다고 전했다.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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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장관은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전체회의에서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CF 얼라이언스(연합)을 제안했다. 현재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이뤄지는 탄소중립 노력을 재생에너지는 물론 원전과 청정수소, 탄소 포집·저장(CCS) 등 모든 무탄소 에너지(CFE)로 확대해 선진·개도국 간 탄소 격차를 줄이고 더 효과적으로 탄소중립을 앞당기자는 취지다. 양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우리가 CF 연합을 한국이 주도하려면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CF를 잘 준비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방 장관은 이에 “환영한다”며 “우리가 국제 이니셔티브를 이끌겠다는 아주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전했다. 또 “세계 각국, 특히 개발도상국은 기후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여기에 동참하게 될 여러 국가와 적극적으로 기후대응을 끌고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방 장관은 또 미국 정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북미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WH)와의 원천기술 지적재산권(IP)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한국형 원전 개발 초기 원천기술을 제공했었던 WH는 한전·한수원 등이 외국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자 한국형 원전엔 자사 원천기술이 들어 있다며 독자 수출 금지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작년 10월엔 미 법원에 한국형 원전이 미 당국 허가 없이 수출하는 걸 금지해달라며 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 18일(현지시간) WH엔 소송 자격이 없다며 이를 각하했다.
방 장관은 이와 관련한 양 의원의 질의에 “1차 소송 결과에 만족 않고 한전·한수원뿐 아니라 팀 코리아 전체가 미국 에너지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최종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날(20일) 취임식 없이 새 원전을 건설 중인 한수원 한울 원자력본부와 수출 전초기지 부산 신항을 찾은 것에 대해 “산업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빠른 원전 생태계 정상화와 수출 반등을 위해 현장을 찾아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