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서 '선거제 개혁' 사활 건 비교섭 野4당

by김범준 기자
2023.08.29 16:43:34

[이데일리 김범준 김기덕 기자] 정의당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선거제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기본소득당·시대전환·진보당 등 원내 비교섭단체 4당 연대로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선거제도 개편 공개 논의를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재가동 등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배진교(가운데) 정의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이은주, 배진교, 강은미, 류호정 정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의당은 이날 당 의원총회에 앞선 비공개회의에서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계획과 방안 등을 공유했다. 이날 정의당 의원총회에는 총 6명 의원 중 배진교 원내대표와 강은미·류호정·심상정·이은주 의원 등 5명이 참석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 후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소수 정당 대표들이 국회의장과 면담하는 자리를 기획하고 있다”면서 “이 밖에 정치 개혁에 진심인 의원들과 교합을 한 기자회견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실 협의를 중단하고, 국회에서 함께 개악이 아닌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정치 개혁으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시켜야 한다”면서 “정치 개혁을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도 더욱 부지런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날 의총에 이어 국회 소통관에서 시민단체 등이 모인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과 공동으로 선거제 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21대 국회는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헌정 사상 최초의 국회 전원위원회와 국민 공론조사를 진행했지만, 거대 양당은 ‘2+2 협의체’를 꾸려 밀실 합의로 좌초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2 협의체는 국회의장의 수차례 합의시한 제시에도 불구하고 협상은커녕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 국민 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투명한 논의를 통해 조속한 선거제 개혁을 국회에 촉구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 뜻대로 선거개혁 법안’ 대표 발의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기본소득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도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국민 뜻대로 선거개혁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나섰다.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240명과 비례대표 120명으로 확대 및 비율 조정,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환, 정당 간 선거연합 제도화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뤄졌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환·이성만·이탄희, 정의당 강은미·류호정·배진교·이은주, 진보당 강성희,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환·윤호중·이성만·이탄희, 정의당 류호정·배진교, 진보당 강성희, 무소속 김남국·윤미향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한편 이날 정개특위가 발표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정치학회·한국공법학회 정회원 대상 전체 응답자 489명 중 과반인 279명(57%)이 ‘지역구 의원 수를 축소하고, 비례대표 의원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334명(68%)이 ‘불만족’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