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상회담 후속조치 잰걸음…위안부·오염수는 '뇌관'

by송주오 기자
2023.03.20 17:00:31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한일 정상회담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첫 지시는 정상회담 후속조치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라”며 후속 조치와 관련해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신속하고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한일관계 개선을 통해 ‘굴욕 외교’라는 불만 여론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도쿄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한일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20일 방일 이후 가진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 합의내용의 후속조치를 강조했다. 앞서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신속한 후속조치에 공감을 했다. 전방위적으로 속도전에 나선 모양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가시적인 협력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다. 일본 고교생 30여명이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수학여행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2020년 중단된 이후 3년 만이다. 이같은 협력 사례가 경제·정치·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기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후속조치를 강조한 배경에는 국내의 비판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6.8%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도 60.4%로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지율은 떨어지고 부정여론은 높아진 상황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주요 이슈는 한일 강제노역(징용) 배상안 여진과 ‘주 69시간 (근로시간제) 논란’ 등이 포인트”라고 분석했다.

다만 다행스러운 점은 방일 기간인 지난 16~17일 지지율이 반등했다는 점이다. 리얼미터의 일간 변화를 보면 지난 14일과 15일 36.2%까지 떨어졌던 지지율은 정상회담이 열린 16일 37.5%로 상승했고, 17일에는 37.6%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이 후속 조치와 관련 ‘국민 체감’과 ‘만전’을 당부한 배경으로 보인다.

하지만 뇌관은 여전하다. 정상회담 이후 일본 언론을 통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위안부 합의 이행, 후쿠시마현 산 수산물 수입 금지 철폐 요구 등이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는 위안부 합의에 애착을 보이는 인물이다. 그는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외무상으로 2021년 10월 총리직에 오른 이후 형해화한 위안부 합의의 이행을 줄곧 주장해왔다.

또 한국의 후쿠시마현 산 수산물 수입 재개는 일본의 숙원 사업 중 하나다. 한국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를 포함해 주변 8개 현의 모든 어종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농산물과 관련해서는 쌀과 버섯류 등 14개 현 27개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후쿠시마현 산 수산물 수입 재개와 관련해서는 △과학적 안정성 입증 △정서적 안정성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방사능 오염수와 후쿠시마현 산 수산물 수입 재개는 연계돼 있다”며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있다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과학적 안정성 입증과 관련 일본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내 과학자의 참여 여부를 예로 들었다. 일본 전문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조사만으로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서다.

정서적 안정성은 2008년 광우병 사태를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광우병 사태 때 많은 분들이 ‘이게 맞나’ 싶으면서도 혹시 모르니까 미국산 소고기를 먹지 않았다‘”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인들, 현지 유학생, 관광객들이 섭취하는 데도 이상 없는 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해결됐다”고 말했다. 후쿠시마현 수산물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본 매체의 이같은 보도 행태에 “아무 근거도 없이 내질러놓고 나중에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면 슬그머니 빠진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외교 채널을 통해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