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법·원칙·공정·상식 살아 숨쉬는 권익위 만들 것"

by권오석 기자
2023.01.30 14:20:07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정승윤(사진) 신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이 30일 “행정심판이 국민의 권리를 보다 실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로 개혁하겠다는 대통령의 국민과의 약속을 빈틈없이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과거 자신의 ‘오또케’ 표현과 관련해 사과했다.

(사진=대통령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용기’와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이 살아 숨쉬는 국민권익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심판 제도의 개혁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국민이 편리하게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현재 많은 기관에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 제도의 통합이 필요하다. 국회의 도움이 필요한 만큼 차분하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사무는 대통령의 행정권에 속하지만, 법률에 의해 매우 강력한 사무의 독자성이 부여돼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장으로서 행정심판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의 독자성은 오직 ‘국민의 권리와 자유 보호’라는 영역에서 존중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가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지난해 2월 만들어진 윤석열 대통령 후보 공약집에 ‘오또케’란 표현을 사용, 논란을 일으켰던 부분에 대해서도 고개를 숙였다. 정 부위원장은 “이번 저의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임명에 관한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염려와 걱정을 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 자리를 빌려 직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당시 정 부위원장은 공약집 `경찰 개혁` 부분에서 2021년 11월 인천 층간 소음 갈등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을 보고 현장을 이탈한 사건을 언급했다. 이어 ‘위 사건 발생 전에도 경찰관이 ’오또케‘하면서 사건 현장에서 범죄를 외면했다는 비난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경찰이 범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범인으로부터 피습받아 다친 경우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내부 불만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또케’란 표현이 온라인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여성이 급한 상황에 ‘어떻게 해’라는 말만 반복하며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다는 비난조로 쓰이는 만큼 여론의 질타를 받았고, 정 부위원장은 후보 캠프에서 해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