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임기 내 최대 18기 원전 계속운전 추진한다(상보)

by김형욱 기자
2022.04.20 15:40:17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 최대 18기의 국내 원자력발전소(원전)의 계속운전(수명연장)을 추진한다.

박성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20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원전 계속운전 신청시기를 현행 설계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2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원전 계속운전 제도 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원전은 통상 30~40년에 이르는 설계수명이 끝나면 안전성평가를 거쳐 계속운전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 시기는 현행 원전 설계수명이 끝나기 2~5년 전인데 안전성평가 등에 통상 2년반~3년반이 걸리는 만큼 신청이 늦어질 경우 가동중단 후 평가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등 시차가 발생했다. 신청시기를 5~10년으로 늘리면 이 같은 시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인수위의 판단이다.



신청시기를 늘리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계속운전을 결정할 수 있는 원전도 기존 10기에서 18기로 늘어난다. 현재 국내 원전 24기 중 4분의 3에 이르는 원전의 수명을 10년 늘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박성중 간사는 “원전 계속운전 신청 및 심사가 늦어져 원전 가동을 멈췄다가 재가동할 경우 안전성을 다시 평가하고 이 과정에서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에 설계수명 만료 20~5년 전부터 신청할 수 있는 미국 등 외국 사례를 고려해 신청기한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