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자율”→“시정조치”…정은보, 예대금리차에 강경선회

by김미영 기자
2021.12.09 16:13:57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9일 1·2금융권 전반에 걸쳐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들여다보고 격차를 바로잡도록 시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상과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정책이 맞물리면서 10월 예대금리차가 11년만에 가장 크게 벌어지는 등 원성이 높아지자 ‘개입불가’라던 소극적 입장에서 선회한 모양새다.

정 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관에서 4개 상호금융 중앙회장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은행을 중심으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산정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며 “과도하게 예대금리차가 있는 경우 그게 어떤 요인에 의한 건지 분석해서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2금융권에 대해서도 현재 들여다보고 있다”며 “(종합적인 관리방안이) 언제 나올거냐고 하면 확답하기 어렵고, 개별 은행을 차분히 봐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구체화하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명하겠다”고 부연했다.

예대금리차 문제에 대한 정 원장의 대응은 최근 한 달 사이 눈에 띄게 바뀌었다. 그는 지난달 9일에만 해도 “기본적으로 금리란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므로 시장 자율 결정 과정에 대해선 존중해야 한다”면서 “감독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아주 신중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시장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로 모니터링에 방점을 뒀지만, 이달 들어 ‘개입’ ‘시정조치’란 단어를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여기엔 당국의 뒷짐 속 예대금리차가 더 벌어졌다는 소비자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 한국은행 집계 결과 10월 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17%포인트를 기록, 전월보다 0.16%포인트 확대됐다. 2010년 10월(2.20%포인트)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차이다. 청와대 게시판엔 지난달 ‘가계대출 관리를 명목으로 진행되는 은행의 가산금리 폭리를 막아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한편 정 원장은 상호금융 감독 방향으로는 “비조합원 대출보다 조합원 대출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예대율 산정방식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상호금융사에 비조합원 대출을 줄이고 조합원 대출을 늘리라는 신호를 준 셈이다. 정 원장은 “최근 상호금융권은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보다는 외형성장에 치중한다는 일부 우려가 있다”며 “상호금융 본연의 역할인 관계형 금융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오는 16일께 본격 돌입하는 우리금융지주 종합검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단 방침도 재확인했다. 정 원장은 “감독 당국이 법과 원칙에서 과도하게 벗어나 재량적 검사, 재량적 제재를 하는 건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거시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시기에는 리스크 관리를 위한 선제적인 검사, 선제적인 지도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