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남자' 아베, 스캔들 재점화에 지지율 50% 붕괴

by차예지 기자
2018.03.12 15:17:21

''국유지 헐값매각'' 의혹 관련 문서에서 ''특혜 문구·아베 부인 이름'' 삭제
사학스캔들 재점화에 아베 지지율, 5개월만에 50%대 무너져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AFP


[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모리토모학원(사학재단)에 특혜를 줬다는 ‘사학 스캔들’ 논란으로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의 지지율이 급락했다. 사학스캔들의 재점화로 아베 총리는 정권 5년 만에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1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 신문이 10~11일 18세 이상 1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달 10~11일 조사 때보다 6%포인트 급락한 48%로 나타났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50% 이하로 떨어진 것은 작년 10월(41%) 이후 5개월 만이다.

특히 60세 이상만을 대상으로 한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 조사 때보다 9%포인트나 떨어진 37%를 기록했다. 자민당의 정당 지지율 역시 전달 42%에서 38%로 4%포인트 하락했다.

이같은 지지율 하락은 재점화된 ‘모리토모 스캔들’ 때문이다. 잠잠해지는 듯했던 모리토모 스캔들은 2일 아사히신문이 ‘공문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모리토모 스캔들은 모리토모학원이 국유지를 감정가보다 헐값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아베 총리 혹은 부인 아키에 여사가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아사히신문은 모리토모학원 국유지 매각을 담당하던 긴키 재무국이 2015~2016년에 작성한 문서에는 있었던 ‘특례’ ‘학원의 제안에 응해 감정평가를 실시, 가격을 제시했다’ 등의 문구가 재무성이 지난해 5월 국회에 제출한 공문에서 삭제됐다고 보도했다.

재무성은 이날 모리토모학원의 국유지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한 내부 결재 문서 14건에서 조작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보고서를 국회에 냈다. 아사히 신문의 보도가 사실임을 인정한 것이다.

재무성은 ‘본건의 특수성’ ‘특례적인 내용’ 등 특혜임을 시사하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뺐으며 아키에 여사와 전직 장관을 포함한 정치인들의 이름을 삭제했다는 사실을 공표했다. 재무성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세청장을 사임시켰지만 이제 관심은 문서 조작을 지시한 ‘몸통’으로 모아지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0일에는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을 비롯한 재무성이 문서조작의 유무를 밝히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마치 자신은 의혹과 관련이 없는 양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야당은 “문서 조작은 실무진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다”라며 아소 부총리의 퇴진은 물론 아베 총리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아베 정권의 ‘핵심’인 아소 부총리가 낙마할 경우 아베 정권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오는 9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3연임을 달성해 장기집권을 노리고 있지만 야권뿐 아니라 여권 내에서도 아베 총리의 용퇴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북한의 대화 분위기도 아베 정권에 또 다른 위기로 작용하고 있다.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재팬 패싱’ 책임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까지 확대되면서 아베 총리는 정권 5년여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