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IMF도 가상화폐 우려…종합대책 곧 발표"(종합)

by최훈길 기자
2018.01.25 14:13:59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국제기구도 우려하는 상황이라며 조만간 종합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서 “얼마 전 IMF(국제통화기금) 핵심 멤버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주의 기색이 역력했다”며 “국제기구나 주요 20개국(G20) 등에서 해킹 가능성을 포함해 주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명확히 답을 내는 건 시기상조이지만 국제적 규범이나 논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만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균형 있게 대응하겠다”고 정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상통화 거래에 최근 비이성적인 투기 과열이 있었다”며 “관계부처가 투기 진정을 위한 대응에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록체인에 대해선 “4차 산업혁명, 공공분야에 큰 역할을 하리란 얘기가 많이 있고 (우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가상통화 범부처 TF(태스크포스)’에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기재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가 참여 중이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청와대는 합의가 이뤄진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김 부총리도 “(거래소 폐쇄는) 법무부 생각”이라고 확인했다.



가상화폐 실체에 대해서도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김 부총리는 “(부처 내에) 합의된 개념 정립이나 정책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없다”며 “그것 때문에 고민도 하고 있고 부처 협의도 하고 있다. 법정 화폐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과세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기타소득세 문제일 것인지, 아주 드물지만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성격별 시나리오, 대안, 국제사례를 스터디(공부)하고 있다”며 “(과세 방안은) 국조실에서 발표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합리적 규제할 수 있을 것인지, 가상화폐 본질이 뭔지, 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는 국조실(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무부가 제안한 (거래소 폐쇄) 내용에 대해 어떻게 할지를 논의하고 있다”며 “결론이 나면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