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전재욱 기자
2017.02.01 13:32:17
"외국의 경우 재난사고 대통령 책임 아냐"
"사태심각성 인식못해서 첫보고까지 30분 걸려"
"청와대 문서 최순실 유출은 터무니없는 얘기" 주장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은 1일 오전 헌재에서 열린 박 대통령의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서 “외국 대형 재난사고를 보면 어느 경우에도 대통령에게 책임이 없다”며 “성수대교 사고 때 대통령이 탄핵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서 “미국 911테러와 영국 지하철 테러의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 없다”며 “선진국 시스템을 보면 (재난구조는) 현장에서 하는 것이라서 국가 원수 책임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재난의 책임은 대통령이라는 주장이 논리적으로 가능하냐”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김 수석은 세월호 당일 사고 인지부터 박근혜 대통령 보고까지 약 30분이 걸린 데 대해 “처음에 사고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탓”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4년 4월16일 9시33분에 해경에서 세월호 사고 첫 상황보고를 받고서 10시에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해경에서 처음 보고가 올라왔을 당시 사태의 심각성을 몰랐고, 대통령에게 보고하기에 정보가 부족해서 추가로 파악했다”며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문건이 1~2분 만에 나오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특공대 투입을 지시한 때가 10시 반이었는데 적정한 지시를 한 것”이라며 “그러나 승객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9시 반까지라서 손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김 전 실장이 박 대통령 소재를 몰라 관련 보고를 집무실과 관저 등 두 곳에 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 “김 전 실장이 착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보실 보고는 기밀이라서 반드시 문서로 전달하는데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는 문제 되지 않는다”며 “통상 관저와 집무실 두 곳으로 보고 문서를 보낸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삼자가 들어올 틈이 없다. 세간에 나온 얘기는 얼토당토않고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박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고, 자주의식이 투철하다”며 “외교를 당당하게 못 하고 사대주의를 하냐고 꾸중을 많이 했다”고 했다. 이어서 “대통령의 나라 사랑과 겨레 사랑은 누구보다 투철해서 통일과 탈북민 정책에 구현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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