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 당정협의체 구성…"상반기 개선안 마련"

by문영재 기자
2015.02.06 17:04:46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올 상반기 중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6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다시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같이 밝혔다.

당정협의체는 건보료 개선 기획단이 이미 마련한 안을 토대로 이르면 상반기 안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정협의체에는 새누리당에서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명수 위원을 비롯해 복지위원들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건보료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합리적 개선, 폭넓은 여론 수렴과 정책 리스크 최소화, 사회적 동의 등 이른바 ‘3대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현재 지역가입자의 경우 성별과 나이, 생계형 자동차, 전·월세까지 보험료를 부담하는 기준으로 돼 있어 실제 부담능력보다 더 많이 보험료를 내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충분한 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피부양자로 돼 있거나 봉급 이외에 임대나 금융소득 등이 많은 고소득 계층의 부담을 높이려는 방향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그러나 실제 어떤 계층에 어느 정도의 보험료 변동이 생기는 것인지를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미리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최신 자료를 토대로 정확히 시뮬레이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간사는 “2~3개월 시뮬레이션을 하면 상반기에는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최저보험료를 도입하더라도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기획단에서 제시한 여러 모형 간에 재정 편차가 크고, 특히 재정 중립 원칙을 벗어난 대안이 대부분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검증과 함께 손실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