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부메랑’ 대위변제율 6.8% 비상등 켜진 경기신보

by황영민 기자
2024.11.27 13:26:20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발행한 보증대출 상환시기가 다가왔지만 이를 갚지 못한 이들이 많아 나타난 상황이다. 또 현재 100%인 보증상품 보증비율을 낮춰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지난 2022년 7월 19일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지점을 찾아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 관련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사진=경기도)

27일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에 따르면 올해 9월 30일 기준 경기신보의 대위변제 발생액 4598억원 중 회수금액은 351억원, 순대위변제액은 4247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8조6433억원 규모 보증잔액 대비 대위변제율은 4.99%를 기록했다. 대위변제란 보증기관의 보증으로 시중은행에 대출을 받은 사람이 상환을 못 할 경우 해당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는 금액을 말한다.

경기신보의 대위변제율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만 해도 1~2% 수준을 유지했다. 최근 10년간 대위변제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2018년 2.47%였으며 팬데믹 기간인 2020년은 1.21%, 2021년 0.91%, 2022년은 1.00%에 그쳤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늘어난 영세소상공인 대상 보증대출 상환시기가 임박하면서 대위변제 발생액과 변제율은 급상승했다.

지난해 기준 경기신보의 보증잔액 9조1806억원 중 순대위변제액은 3498억원으로 3.81%의 대위변제율을 기록했다. 전년 순대위변제액 973억원, 대위변제율 1.00%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올해는 9월말 기준 대위변제율이 전년보다 높은 4%를 돌파했으며, 연말까지 합산하면 6.8%까지 올라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기신보 창립 이후 역대 최대 수치를 찍게 되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경기신보에 대한 예산분석을 통해 보증비율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재 경기신보가 운용하는 보증상품 41개 중 46.3%에 달하는 19개 상품의 경기신보 보증비율이 100%이기 때문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첫 화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됐음에도 지속되는 시장경제 악화에 특별공급 상품에 대한 안내들이 계속되고 있다.(사진=경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캡쳐)

도의회 예산분석 보고서는 경기신보의 대위변제율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코로나 팬데믹 당시 특례보증의 보증비율은 대부분 100%였다”며 “이는 부실이 발생할 경우 경기신보에서 전액을 금융기관 대신 갚아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보증공급이 시중은행의 배만 불려준 셈이다.

이에 대해 경기신보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경기신보에서 보증서를 발급하더라도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당시 정부정책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보증비율을 100%로 올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순차적으로 팬데믹 이전 평균 보증비율이었던 85%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이 같은 손실보전금 지원 등을 위해 내년도 경기신보에 대한 출연액을 올해 115억8200만원 대비 186억1000만원 늘어난 301억9200만원으로 편성했다. 해당 예산안은 내달 18일까지 진행되는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