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딥페이크 성범죄' 513건 수사 중…올해 검거된 79%가 10대

by손의연 기자
2024.09.11 15:00:0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경찰이 관련 사건 513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6일 저녁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한국여성의전화 주최로 열린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긴급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9월10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피의자 수는 318명이다.

이중 10대가 251명으로 전체의 약 79%였다. 20대는 57명(약 18%), 30대는 9명(2.9%), 40대는 1명이었다.

최근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기존 사진과 영상에 다른 사진과 영상을 겹쳐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주로 발생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가해자뿐 아니라 피해자 대다수도 10대인 것으로 분석된다. 9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현황 2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교 현장에서 총 434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자는 총 617명으로 이중 학생이 588명(95.5%)이다. 교사 17명, 직원 2명도 피해를 입었다.

교육부는 이중 350건을 수사의뢰하고, 184건에 대해선 영상물 삭제를 요청했다.

경찰이 내년 3월까지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어 피해 접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1∼7월 주당 평균 신고 건수(9.5건)와 비교하면 특별 집중 단속을 시행한 이후 신고 접수는 10배 정도 늘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채널이 된 텔레그램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 및 성폭력처벌법에 대한 방조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향후 구체적인 혐의와 범죄 사실을 특정해 입건할 계획이다. 경찰은 텔레그램의 본사 위치와 운영자, 임직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있다. 텔레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25건의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삭제했다고 알렸다. 방심위는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해 딥페이크 성범죄 현안을 해결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와 함께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범죄첩보 수집, 사례 중심 예방 교육, 홍보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