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속 수가 협상 마지막 날…‘밤샘’ 줄다리기 예상

by최오현 기자
2024.05.30 16:23:15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정부가 의약단체와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에 관한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31일 법정기한을 앞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의정갈등이 겹치면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협상은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2년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복지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감사 시작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6개 공급자단체와 오는 31일 오후 막바지 수가협상에 들어간다. 보험재정 지출 규모도 이날 회의를 통해 공개된다. 수가협상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진행되며 5월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때문에 매년 31일 시작한 회의는 차수 변경을 통해 그 다음날인 6월1일까지 밤새 이뤄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공급자단체는 의료 정상화를 이유로 수가 인상을 요구하지만 이 경우 국민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가입자단체인 공단은 이를 방어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환산지수 차등 적용이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의료 행위별’로 환산지수 인상률을 다르게 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원가보상률이 100%가 넘는 검체, 영상 검사 분야 환산지수 인상률을 동결하고 그 대신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의료 행위에 높은 인상률을 부여하겠단 것이다. 환산지수는 수가 인상에 결정적인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공급자 단체에서는 이를 적극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이 같은 안을 추진했으나 반대에 부딪쳐 현실화하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정부는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이를 명시하는 등 실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의협과는 의정 갈등까지 맞물려있어 수가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의협은 앞서 차등 환산지수 철회를 협상 선결 조건으로 내걸고 인상률 10% 이상을 제안한 바 있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는 지난 28일 공단 측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건강보험공단 영등포 남부지사에서 ‘깜깜이 협상 중단’,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절대 불가’를 주장하며 1인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다만 의협은 이번 협상을 끝까지 완주할 것으로 보인다. 협상을 중도 이탈할 경우 지난 협상과 같이 최저 인상률을 기록할 수 있단 판단에서다. 의협은 지난해 수가협상을 최종 결렬하면서 1.6% 인상률을 받았다. 최근 5년간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도 1.98%, 2024년도 1.98%로 평균 2%대다.

반면 가입자 단체는 수가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은 이날 의협을 향해 “의사 파업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는 것도 화가 나는 판에 보험 가입자들이 낸 건보 재정을 털 생각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노총은 “이미 정부는 비상진료 체계에 매월 약 1900억원, 누적 6000억원에 달하는 건보재정을 쏟아붓고 있다”며 “의협의 10% 수가 인상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매출 손실은 병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에 양대 노총이 배제된 것도 제자리로 돌려 놓아야 한다”고 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직장 가입자 대표로 위원 5명을 양대 노총에서 추천받았으나, 지난해부터는 참석을 배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