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중단…민주당 "尹정부는 전자정부마저 허무냐?"

by김유성 기자
2023.11.17 16:34:26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7일 전산망 오류로 ‘정부24’ 서비스 등이 중단된 것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전자정부마저 허무냐’”고 물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뉴스1)

이날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 전산망 오류로 지방 행정망과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 서비스가 모두 중단됐다”면서 “공공기관 간 업무 처리는 물론 민원 서류 발급이 모두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시민들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지만 복구 시점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자정부의 위상과 신뢰를 송두리째 허무는 충격적 사건”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올해 나이스 마비로 학교행정을 마비시키더니 지방 행정망과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마저 마비되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대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무사 안일한 태도로 시스템 관리에 방만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면서 “평시에 이런 먹통사고가 난다면, 국가재난이나 위기 시에 국가의 행정시스템을 과연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지 깊은 의문과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걱정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기본적인 행정시스템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신속히 시스템을 복구하고 이번 사고의 원인과 대책을 국민들에게 상세히 보고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