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미납 통신비·체납 건보료` 깎는다…채무자 보호법 속도

by이상원 기자
2023.04.26 16:35:09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정부의 존재 이유가 대체 뭐냐”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벼랑 끝 한계 채무자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벼랑 끝 채무자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는 어려울 때 빛을 발한다고 생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계 부채율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급속하게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채무자들의 상황이 매우 나빠지고 있다”며 “개선될 기미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가계 부채, 채무자 상황이 매우 악화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에 개인 회생 제도가 있지만, ‘한 번 빚쟁이는 영원히 빚쟁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한 번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려운데 상당 기간 악화할 것이란 예측이 있어 정말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정말 안타까운 것이 어려운 채무자를 도와준다는 정부 정책이 1인당 50만원 지원하면서 연 15.9%라고 하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자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건 사실 정부 재정으로 절대 손해 보지 않겠다는 생각의 발로”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취약 계층이 체감 가능하도록 ‘서민 채무자 보호 3법’ 도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당 민생경제대책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우리 민주당이 정부·여당을 대신해 취약 계층이 체감 가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당 경제위기대응센터장인 홍성국 의원은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서민 채무자 보호 3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미납 통신비, 체납 건보료, 소액결제 등 비금융 채무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압류금지 금액을 물가 등 경제 상황을 반영해 매년 조정하고 공포하는 방안도 함께 담았다.

당 민생경제대책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우리 민주당이 정부·여당을 대신해 취약 계층이 체감 가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현장 상황에 맞는 구체적이고 구조적인 대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필요한 대안들을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