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지하철 무임승차 정부 지원 절실"…경전철, 무리한 주민 요구 지양

by양희동 기자
2023.01.30 14:17:45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서울시청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4월로 예상되는 지하철 요금 인상과 관련해, 만 65세 이상 무임 승차 혜택에 대한 “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난방비 폭등으로 서민들의 물가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 지원없이는 지하철 요금 인상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경전철 건설과 관련해선 무리한 추가 역사 건설 등에 대해 수익성 관점에서 엄격한 원칙 적용을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지하철은 8년동안 요금 조정이 없었고 300~400원을 올린다고 해도 운송 원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이를 감안하면 300~400원 정도를 갖고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 고육지책이란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금 인하를 위해서는 정부가 지하철 무임 수송 손실 보전에 나서야 가능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오 시장은 “(요금을)정말 낮추고 싶지만 그 전제는 지하철 무임 수송 손실 보전인데, 지난 연말 여야 양당은 다 도와주려고 각고의 노력을 했는데 기획재정부가 끝까지 반대했다”며 “코레일의 국철 구간은 지원하고 있어 형평에 맞지 않고 무임 수송 정책 도입 과정도 과거 대통령이 제안해 생긴만큼 중앙정부가 손실 보전을 다는 아니라도 일정 부분 해주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금이라도 공공요금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 정부 경제 운영 기조에 다소 무리가 생긴다는 판단이라면 기재부가 생각을 바꿔달라”며 “올해 중이라도 지원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해준다면 그에 걸맞는만큼 인상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난방비 폭등과 관련해선 정부와 협의해 중장기적 계획 마련에 나서갔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난방비 폭등 문제는 지자체 차원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중장기적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스비 인상을 촉발했고 전 정부의 탈원정 정책으로 한전이 굉장한 적자로 돌아서며 완충지대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경전철과 관련해 수익성을 강조해 지역 주민과 자치구 등의 반발을 산 부분에 대해선 건설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은 “교통 복지 차원에서 경전철을 건설하지만 우이신설선이나 신림선처럼 적자 폭이 지나치게 크면 결국 원활한 운행에 지장을 받게 된다”며 “그런 의미에서 설계하고 공사할 때부터 비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이고 우리 동네에도 역사를 만들어 달라고 욕구를 분출하면 공사비용이 예상치 못한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익성이 매우 떨어지고 교통 복지 측면이 강한만큼 공사비 절약을 저해하는 무리한 주장은 자제해달라는 요청이었다”며 “경전철 건설은 예정했던 순서와 절차대로 꾸준히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주민들이)욕심을 부려서 좀 더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는 요청 때문에 절차가 오히려 늦어지거나, 비용이 상승되는 부분에 대해선 매우 엄격하게 원칙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