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수사보다 중요한 일 뭐냐"…유승민, 검찰 비판한 이유

by이세현 기자
2021.08.17 13:29:40

청주지검, 간첩 수사 인력 보강 요청했지만 파견 어렵다는 대검
유승민 "간첩 수사에 단 한 명 검사도 파견 못하는 이유 뭐냐" 비판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청주지검의 검사 파견 요청을 거부한 대검찰청을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유 전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적폐청산은 이 잡듯이 하더니, 간첩수사는 검사 1명 파견도 못 한다는 검찰”이라고 적었다.

그는 “간첩단 사건을 수사하게 된 청주지검이 수사력 보강을 위해 대검에 검사 한 명의 파견을 요청했는데, 대검이 ‘서울에 여력이 없어 불가능하다’고 거부했다고 한다”며 “도대체 간첩단 사건 수사보다 더 중요한 ‘서울의 일’이란 게 무엇이길래, 단 한 명의 검사조차 파견 못 한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지난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를 했을 때는 검찰이 총동원되고 검사들이 수십명씩 파견되어 이 잡듯이 수사하지 않았나”라며 “그때 검찰이 기소했던 많은 사건들이 재판 결과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당시 수사받던 분들 중에는 극심한 모멸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들도 있다”고 했다.

또 “이렇게 심하게 적폐 수사했던 검찰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간첩단 수사를 하는 데에는 단 한 명의 검사를 파견하지 못한다는 말을 국민들이 믿으라는 건가”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충북간첩단 사건은 박지원 원장의 국정원이 수사했던 사건”이라며 “이 사건을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어떻게 수사하는지 저는 국민과 함께 똑바로 지켜보겠다”고 했다.

최근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지난 2017년부터 북한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84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며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 60여명을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주지검은 이들의 송치에 대비해 대검찰청에 공안검사 파견을 요청했으나 대검찰청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서울 지역 업무가 많아 파견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검은 이에 대해 자체 인력으로 보완수사를 준비하고 인력 문제를 지속 협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