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수사관 검찰 출석…"靑의 폭압적 감찰 문제"(종합)

by최정훈 기자
2019.01.03 14:05:09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하고 여권 유력 인사의 비리 첩보를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김태우 수사관이 3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주장한 김태우 수사관(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검찰에 출석해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자신이 아니라 청와대가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여권 고위 인사의 비리 첩보 의혹 등을 검찰에 설명할 예정이다.

3일 오후 1시 15분쯤 검은 색 코트를 입고 나타난 김 수사관은 변호인단과 함께 서울동부지검에 도착했다. 김 수사관은 포토라인 앞에서 “16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위에서 어떤 지시를 하든 열심히 일해왔다”며 “이번 정부 들어서도 감찰반원으로 위에서 지시하는 것에 대해 열심히 임무를 수행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를 하던 중에 공직자에 대해 폭압적으로 휴대전화를 감찰했다. 혐의 내용이 안 나오면 사생활까지 탈탈 털어 감찰하는 것을 보고 문제를 느꼈다”며 “그다음 자신들의 측근에 대해 첩보를 하면 모두 직무 유기하는 행위를 보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고 전했다.

김 수사관은 또 “청와대에서 저의 이런 언론 공표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했는데 비밀 누설은 청와대가 했다”며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감찰 첩보에 대한 혐의자가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인 것을 알고 직접 전화해 감찰을 누설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비서관들의 행위가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며 “오늘 동부지검에서 청와대에 범죄행위가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이날 오후부터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동부지검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별감찰반장 4명에 대한 고발건을 형사6부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과 반부패비서관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6부 위주로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민간인 사찰과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수사하고 있다”며 “대검찰청에 인력 보강을 요청해 파견된 인력으로 수사팀을 보강했다”고 전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도읍 의원과 강효상·전희경 의원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검에 이들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중앙지검은 수사 공정성 등을 고려해 해당 사건을 동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사법행정권 남용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에 업무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과 피고발인 중 한 명인 박 비서관이 2012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 측은 임 비서실장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관련한 비위 혐의를 보고받고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조 수석과 박 비서관, 이 반장의 경우 노무현 정부 시절 인사들의 비트코인 보유 현황 파악과 공항철도 등 민간기업과 민간인 불법 사찰 등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